내일
18년 1월 11일
제하 각 언론사에 홍천펜션민받협회 보도자료 배포 내용입니다
홍천펜션민박협회는 2018년 1월 10일 “농어촌민박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민박법 개정(개악) 저지 결의대회”를 홍천군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홍천펜션민박협회 회원 300여명이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(민박법) 개악 저지대회를 열었다.
홍천펜션민박협회 김성태회장을 비롯한 회원 300여명은 농린축산부에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이란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2건의 법 개정안과 3건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민박사업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몇몇 공무원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음에 격분하고 있다.
이는 농어촌민박 및 펜션사업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개정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생업을 접어두고 개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.
농어촌민박 제도개선방안 의견수렴(안)
